2023년 냉방비 지원금 발표

2023년 냉방비 지원금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 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근 4,4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내놓았습니다. 6월부터 신청가능한 사업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냉방비 지원 확대 발표

1. 에너지바우처확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확대해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더위 추위 민감 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85.7만 가구에서 113.5만 가구로 확대되었고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을  4만 원에서 7.5% 증가한 4만 3천 원으로 상향합니다.

 

2. 복지할인 지원 강화

전기 가스 요금 복지 할인을 받는 기초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등 사회 배려계층은 이번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연기합니다. 완전히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의 경우 작년도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상용량인 3.3 kWh까지는 5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313 kWh초과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가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계산해서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서민 취약 부분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 농어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월 요금의 50%만 남부하고 잔액을 3개~6개월간 분납 할 수 있게 하고, 가스요금은 10월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반국민들은 예름 냉방요금ㅇ부담완화를 위해서 7, 8월 2개월 동안 누진 구간을 확대합니다.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단계 200 kWh까지  2단계가 400 kWh까지인 반면에 이번 7, 8월에는 1단계를 300 kWh까지, 2단계를 450 kWh까지 올려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농어민에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눠서 1/3씩 분할해서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 효율개선 지원 강화

고효율 에어컨 보급, 보일러 지원, 설비교체 등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최약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고효율 가전 구입 시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20%으로 2배 상향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외에 소상공인, 농가, 어가, 뿌리기업 등에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국 1,000여 개 노후 아파트나 고시원 등 전국 노후시설에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합니다.

 

 

5. 에너지 캐시백 확대

에너지 캐시백 확대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기는 절감률에 따라 기존에는 kWh당 30~70원인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는데 kWh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을 더 확대합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5% 절감으로 기준을 낮춰서 조금만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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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 부터 에너지 캐쉬백 신청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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